지구촌 이웃 돕고, 국가이미지도 높이고 <국회보 2008.4>

 

<국회보 2008. 4>

국민속으로 - 쓴소리 단소리                                                            

 

지구촌 이웃 돕고, 국가 이미지도 높이고    

 

                                                                           강명옥  사단법인 한국국제개발연구소대표             

 

 

 

새 정부가 들어섰다.

정부는 ‘선진 일류국가’를 표방하며 국정지표로 ‘성숙한 세계국가’를 이루고자 한다. 그리고 ‘섬기는 정부’, ‘활기찬 시장경제’, ‘능동적 복지’ ‘인재대국’의 목표 실현을 통해 선진 일류국가로 나아가고자 한다.

‘성숙한 세계국가’를 만들어 가는 구체적인 활동에는 필연적으로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결정짓는 외교목표가 매우 중요하다. 외교통상부는 2008년도 외교목표로 첫째 안보를 튼튼히 하는 외교, 둘째 경제를 살리는 외교, 셋째 세계에 기여하고 신뢰받는 외교로 잡고 있다.

이 외교목표 중에 특히 세계에 기여하고 신뢰받는 외교를 위해 외교부는 대외개발원조(ODA) 확대를 중점실천 방안으로 잡고 있다. 정부는 작년 우리나라의 ODA 대 GNI의 비율이 0.05%였던 것을 올해 0.1%까지 끌어올렸으며 향후 2015년까지는 0.25%까지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우리 정부가 2015년까지의 목표를 잡았던 이유가 OECD 국가들의 평균인 0.25%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ODA 비율은 평균 0.3%에 이르고 있으므로 OECD국가들의 ODA 지원은 국제 권장률인 0.7%에 더 가까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우리도 현재보다 더 높은 목표율을 잡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나라의 ODA 예산은 급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여겨진다.

현재 목표를 그대로 따라간다고 해도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ODA 예산은 매년 20%이상씩 늘어날 것이 확실하며 현재의 ODA 프로젝트와 해외봉사단파견사업 등 관련 활동 역시 예산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다. 

ODA의 양적인 확대와 함께 2010년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은 우리에게 또 다른 과제를 부여하고 있다. 그것은 ODA 사업 수행 방법에 있어서 DAC가 요구하는 높은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ODA의 양적인 확대와 질적인 수준 향상의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다양한 분야에서의 ODA의 인프라 확충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ODA사업의 정책을 수립하는 외교부에서 ODA 담당부서인 개발협력정책관 산하에 개발정책과, 개발협력과, 인도지원과 등을 신설한 것은 시의적절 하였다. 왜냐하면 이것은 국가적으로 통일적인 ODA정책 수립과 집행이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교부의 부서 신설과 더불어 ODA 양적 확대와 질적 향상이라는 과제를 제대로 소화하기 위해서는 인프라와 사업 내실을 기하기 위한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ODA 무상원조사업을 수행하는 한국국제협력단의 인력 확충과 아울러 민간단체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각종 지원이 필요하다. 1991년 창설 당시의 예산보다 17년이 지난 지금 15배 이상 늘어났음에도 직원 수는 창설당시의 수인 250여명 선에 머물러 있다.

 

한편, 정부간 개발원조가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는 민간단체와의 협력은 필수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민간단체들은 자금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전문인력을 확보하거나 기존인력을 전문화하는데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 기관의 ODA 사업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외부 지원체제 구축도 병행되어야 한다. OECD 국가들의 사업수행 체계를 보더라도 정부 조직만으로는 할 수 없고 외부 지원이 필수적이다. 외부 지원으로는 NGO들의 참여와 함께 다양한 분야의 외부 컨설턴트들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ODA 컨설턴트 양성에 있어서는 아직 걸음마 단계에도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다행히 이번 외교부의 신임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원조컨설팅산업 육성 등 기업 경쟁력 강화전략 수립이 보고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이제 한국은 UN 사무총장을 배출한 국가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경제력에 상응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역할은 ODA 사업 예산 증대라는 양적 증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제부터 ODA 사업의 질을 향상시키고, 실질적으로 지원국에 도움을 주며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방법도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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