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 '뭐하러 하나'

 

 

어제 오늘 서울시의회의 질의응답이 있었고 주말에 예산 계수조정 들어간다고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를 잘 살려 당초 선정한 예산들이 반영되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제 ‘뭐하러 하나’

15면| 기사입력 2012-11-28 22:57 

 

ㆍ시민이 직접 참여해 짠 예산, 서울시의회가 40%나 삭감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서울시가 채택한 사업예산 중 40% 정도가 서울시의회 상임위에서 삭감돼 논란이 일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시민들이 직접 예산편성에 참여하는 제도로 서울시는 시정에 시민들의 의견을 더 반영한다는 취지에서 올해 처음 도입했다. 예산 삭감이 알려지자 참여예산제에 참가한 시민들과 서울시, 시민단체들은 28일 시민들을 대변하는 시의회가 오히려 제도의 취지를 스스로 무력화시켰다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예산 심의가 고유권한인 시의회는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하고 사업의 구체성이 떨어져 삭감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첫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채택한 내년 사업은 여성보육, 문화체육 등 7개 분야 132건에 500여억원이다. 그러나 시의회 10개 상임위 예산 심의를 거치면서 46건은 아예 백지화됐고, 모두 199억3500만원의 예산이 감액됐다. 원안 그대로 통과된 것은 77건(270억원)으로 나머지는 심의 중이거나 부분 삭감됐다.

 

복지분야에서는 장애인 목욕탕(12억원), 청소년 흡연예방 캠페인(2억원), 어르신 모임터 고치기(2억 3500만원) 등의 예산이 깎였다. 여성가족분야에선 한부모 가정 이해교육강사 양성교육(5800만원), 청소년 전용클럽 힐링캠프 운영(11억원) 등이, 문화분야에선 4·19문화제 지원(2억9000만원) 등의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공모 등을 통해 선정된 250명의 주민참여예산위원들과 시민단체, 서울시 등은 시의회 결정에 반발의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29일 운영위원회를 소집, 구체적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로 했다.

 

강명옥 주민참여위원회 운영위원장(53)은 “바쁜 시민들이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보람으로 한 달에 3~4번씩 만나서 예산 심의를 했고, 서민과 약자들을 위해 실제 필요한 사업을 선정해왔다”며 “주민참여예산제가 시작하는 단계이니만큼 정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시의회는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 제도 도입을 위한 조례발의 때에 시의회가 직접 나서 전향적인 조항들을 넣었다”며 “당황스럽긴 하지만 향후 시의원들을 더 설득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풀시넷, 환경정의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삭감한 것은 시의원들이 자기 지역구 예산을 챙기는 이른바 ‘끼워넣기’를 위한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들은 “시민 의견에 자치구와 서울시의 검토까지 거친 참여예산 사업과 시의원들이 심의과정에서 졸속으로 끼워넣은 사업 중 어느 것이 더 타당성이 떨어지는가”라며 “지난해 서울시의회가 예산 심의 중에 끼워넣고서 1년간 집행률이 20%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만도 11건, 507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한 시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민주주의 신장이라는 면에서 중요한 제도”라면서 “지역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심의했다”고 밝혔다.

 

<김여란 기자 peel@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