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회 모임

 

제9회 북한인권연구회 모임이 통일연구원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주제 발표는 총 세 명의 회원이 하였고 돌아가면서 의견들을 나눴다.

 

제성호(중앙대 교수, 인권대사) / "201년 북한인권 예상의제"

조영국(국가인권위원회) / "북한 UPR 평가 및 201년 북한인권 어젠다"

손현진(통일부) / "북한 UPR 평가와 2010 북한인권 어젠다"

 

제성호교수는 국내에서의 북한인권 의제로 6가지를 들었다.

1. 제7회 '북한자유주간'행사 개최와 북한인권 2. 북한인권법 제정문제: 인권침해기록보존소, 설치규정 누락 등 3. 탈북자 2만명 시대 진입과 탈북자 인권의 재조명, 4. 국군포로․납북자문제오 관련, 한국형 Freikafu의 모색, 5. 전시납북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 관련 법률 제정 추진 6. 기타의제 : 이산가족 해결 진전의 과제, 향후 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시 포함되어야 할 인권의제에 관한 논의 가능성

 

또한 국제사회에서의 의제로는 5가지를 들었다.

1. 북한 인권 UPR 최종보고서 채택 2. 새로운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서관(비팃 문타푼 후임) 임명문제 3. ICC에 김정일 고발장 접수 및 후속조치 관련 국제연대 가동 4.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관련국 협의체 구성 가능성 5. 기타 : 북한인권 관련 주요 국제회의 개최 및 미국무부의 향후 6자회담에서 북한인권 문제 논의 가능성

 

조영국박사는 크게 두 가지를 예측했다.

1. 2010 북한인권 정책방향 : 북한인권의 실질적인 인권증진 방안 모색 / 국내외 북한인건 단체 및 전문가와 협력관계 구축 2. 북한인권 관련 영역의 주요 내용 : 재외탈북자 인권 / 새터민 인권 / 납북자, 국군포로, 이산가족 문제 / 북한주민 인권 /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

 

손현진박사는

1. 당면현안 문제 : 이산가족 문제 /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 / 탈북자 문제 2. 국제인권법 및 북한 인권 관련 법규의 실제 이행 문제 : 북한당국에 의한 인권침해 현황 / 연좌제 / 시민적, 정치적 자유의 탄압 /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문제 3.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투명성 제고와 국제협력 : 인도지원 접수시 투명성 제고 / 북한 인권문제 관련 정보공개 / 특별보고관 방북 허용용 4. 북한인권 상황개선을 위한 국내적 조치 : 북한인권법 제정/ 국내 북한인권 NGO 지원 / 국제협력체 구성

 

특이 사항은 국내에서 제7회 북한자유주간' 행사가 개최된다는 것이며 현재 20여명으로 구성된 '2010 북한인권주간 행사기획단'이 가동되고 있다고 한다.

 

행사는 1주일간 계속 되며 개막식 외에도 북한인권 촉구 시민행진, 탈북자 청문회, 이산가족 세미나, 정치범수용소 등 북한인권 사진 전시회, 탈북자 문학의 밤 및 공연, 글짓기 대회, 북한인권 실상 토론회, 슈전솔티 등 대중강연, 김정일 ICC 제소 모의재판, 초․중․고 웅변대회, 국회에서의 북한인권법 조속제정 촉구대회, 풍선날리기 등 다양한 행사들이 계획되고 있다 한다.

 

무엇보다도 본격적으로 전개될 북한인권 알리기에 대해서 우리 사회와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가 관건인 것 같다. 우리의 문제이면서도 우리의 노력이나 힘보다 국제사회의 영향력이 더 크게 미치는 북한인권 문제 해결이 우리의 할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해결하려고 노력할 때 아직 꿈으로만 그리는 하나가 되는 길이 열릴 것이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