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랑> 서울특별시참여예산위원회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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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낸 세금은 과연 어디에 어떻게 쓰일까? 연간 22조 원(2012년 기준)에 달하는 서울시 예산에 대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고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는 주민참여예산제가 본격 시행됐다. 지난 7월부터 250명의 참여예산위원들이 활동을 시작했다.
글 한해아 사진 나영완

▲ 참여예산 운영위원회

250명 참여예산위원 중 150명 시민공모
“시민들이 낸 세금을 낭비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직접 제안한 사업이 적정한지, 예산이 적절하게 쓰이는지 심의하는 일을 하게 되지요.”
참여예산위원회 강명옥 운영위원장과 권문야 경제산업 분과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제야말로 시민과 서울시의 협치 모델이자 시민 친화적인 제도라고 입을 모은다. 주민참여예산제는 말 그대로 시민들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고, 시민들로 구성된 참여예산위원의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예산에 반영하는 제도. 서울시 살림살이를 보다 투명하게, 한정된 예산을 보다 공정하게 쓰기 위해 도입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참여예산위원은 전체 250명 중 150명을 주민 신청을 받아 추첨을 통해 모집하기도 했다. “은행원으로 퇴직하고 10여 년 동안 서울시 시정모니터로 활동해 누구보다 서울시정에 관심이 많았다”는 권 위원장은 “참여예산위원을 공모한다는 말에 지원했는데, 운이 좋았는지 11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추첨에 뽑혔다”고 한다.
비영리단체 추천으로 참여한 강명옥 운영위원장은 “평상시 사회를 위해 봉사할 기회를 찾고 있었는데, 마침 잘됐다는 마음으로 참여예산위원 활동을 시작했다”고 소개한다.

참여예산위원은 주민참여예산제 홍보대사?
참여예산위원회는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된다. 강 위원장은 “참여 예산위원은 정말 다양한 직업, 다양한 세대의 시민들로 구성돼 있다”며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만큼 보는 시각은 다르지만, 토론을 통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된다”고 덧붙인다. 지난 달 시민제안사업을 신청 받은 결과 총 402건, 1천986억 원 규모의 사업이 접수됐다. 제안건수는 건설 교통 분야가 101건으로 최다, 제안금액은 환경공원분야가 584억 원으로 최다였다.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한 제안은 자치구별 편차가 없었지만, 시민이 직접 제안한 사업은 자치구별로 차이가 많았다”고 얘기하는 권 위원장은 “접수된 결과를 보니 강북구가 가장 많고, 강서구와 동작구 지역사업은 한 건도 없어서 빨리 주민참여예산제를 홍보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강명옥 위원장도 “직접 운영하는 블로그며 트위터, 페이스북을 통해 시간 날 때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알린다”면서 “참여예산위원은 곧 주민참여예산제의 홍보대사”라며 웃는다.

총 500억 원 규모 시민제안사업 ‘나가수 방식’으로 선정
시민제안사업은 참여예산위원회의 까다로운 3단계 심사를 거쳐야만 예산에 반영된다. 먼저 자치구별로 심사소위원회를 열어서 사전심사를 받아야하고, 분과위원회 2차 심의를 통과해야만 총회에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강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참여예산위원과 일반 시민들이 참여한 총회에서 TV 프로그램 ‘나가수’ 방식에 따라 최종 사업을 선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총회에는 240건의 사업이 상정 됐고, 500억 원 규모의 사업이 마지막 총회 ‘참여예산 한마당’에서 결정된다.
그렇다면 강명옥 위원장과 권문야 위원장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보건복지 분과 부위원장도 겸하고 있는 강 위원장은 “복지 분야는 얼마나 시민들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인지가 중요하다”며 “주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사업인지, 주민친화적인 사업인지 우선 평가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10원을 써도 100원의 효과가 날만한 사업, 일부 구민보다는 서울시민 전체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들이 제안하고, 시민들이 심의하고, 시민들이 최종적으로 사업을 결정, 예산에 반영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이제 씨앗은 뿌려졌고, 소중하게 키워갈 일만 남았다. “시민들의 세금을 낭비 없이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참여예산위원으로 보람 있게 활동하고 싶다”는 이들의 활기찬 목소리에 기대를 걸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