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서울시주민참여예산위원 연임에 즈음하여

서울시, 2013년 주민참여예산제 ‘시민참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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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미디어다음] 보도자료 

글쓴이 : 뉴스와이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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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서울시주민참여예산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여러가지로 많이 배우고 경험하였으며

보람이 있었습니다.

 

2013년 연임이 결정되어

올 한해 조금 더 바쁠 것 같습니다.

 

2013년도 신임 위원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접수기간은 3월 7일(목)~3월 22일(금) 까지입니다.

 

아래 언론 기사를 참고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아실수 있습니다.

 

참여민주주의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 사이트를 방문하시고 응모하시면 좋겠습니다.

 

 http://finance.seoul.go.kr/archives/14971 

 

 

서울시, 2013년 주민참여예산제 ‘시민참여’ 강화

뉴스와이어 | 입력 2013.03.07 11:38

(서울=뉴스와이어) 시민이 제안한 사업을 시민들이 심사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지난해 도입 첫해의 성과를 토대로 2013년에는 시민공모위원을 대폭 확대하는 등 "시민참여를 한층 강화"하는 방향으로 또 한 번의 도약을 시도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광역지자체 중 가장 늦게 "참여예산제"를 도입하였으나 "순수민간 주도의 참여예산위원회 구성 운영", "전체 예산안에 대한 의견제시 기능 부여" 등 다른 지자체보다 수준 높은 제도도입으로 많은 관심과 반향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2012년 참여예산제 도입 첫해의 실적을 살펴보면, 참여예산위원 150명 공모에 1,664명이 응모하고, 시민제안사업으로 402건 1,989억원을 신청하는 등 시민들의 열기가 매우 높았으며, 참여예산위원으로 구성된 "제안사업심사소위"의 사전심사, 분과위 본심사를 거쳐, 총회에서 "나가수방식"의 공정한 투표로 132개 499억원의 2013 참여예산사업을 선정함으로써 천만인구의 광역도시에서 참여예산제의 성공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한편 처음 시행된 참여예산제의 나름대로의 성공 이면에는 적지 않은 시행착오도 있었다. 서울시는 금년 초부터 참여예산지원협의회, 참여예산위원회와 공동으로 2012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시민, 전문가 등이 참여한 "서울시 참여예산 포럼"을 개최, 잘된 점과 부족한 점에 대한 치열한 토론을 통해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왔다.

서울시는 이를 토대로 "시민참여 확대", "내실 있는 참여예산사업 심사 시스템 보완", "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 보완" 등 지난해보다 한층 성숙된 "2013 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오는 3.7부터 참여예산위원 공모를 시작으로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주민참여예산의 지역별 형평성이 보장되도록 공정한 기회 부여>

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 구성시 지난해에는 위원희망에 따라 분과위를 배정하였으나, 자치구 기반 공모위원 8명을 각 분과위에 1명씩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사업심사과정에서 각 지역의 사업이 충분히 설명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며

분과위의 총회상정사업 선정시에는 사업 우선순위도 함께 결정하게 된다. 2012년에는 탈락사업을 정하는 negative 선정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총회 투표시 다른 분과위의 사업심사결과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사업선정 투표를 해야하는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분과위원회 사업심사 강화로 참여예산사업의 경쟁력을 제고>

참여예산사업은 시민들이 직접 서울시(참여예산위원회)에 신청하거나, 지역회의(區 참여예산위원회)에 신청하게 되며, 참여예산위원회는 분과위 심사로 총회 상정사업을 결정하고, 총회는 참여예산한마당을 개최, "나가수 방식"의 위원 전원 투표로 2014 참여예산사업을 선정하게 된다. 금년에 보완되는 심사절차는

시민 직접제안사업에 대한 1차적 심사는 25개 지역회의에서 실시하며, 시위원회에서 심사 의뢰한 사업중 30억원 이내의 사업을 선정하여, 市 위원회에 보고하게 된다.이는 지역회의가 市 참여예산위원회의 기구임에도 참여예산사업 심사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신설된 것이다.

각 분과위에 "권역별 심사소위"를 구성하여 현장조사 등 사전심사를 진행하여 분과위 전체회의에 보고한 후 분과위 본 심사를 실시하여 보다 심도 있는 사업심사를 하게 된다.

그리고 모든 사업제안자는 권역별 심사소위 사전심사 전에 열리는 분과위 전체회의에 출석하여, 자신이 제안한 사업을 직접 설명하게 된다.행정기관 등이 추진해야 할 사업을 시민 명의로 신청하는 것을 방지하고, 순수시민에 의한 참여예산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다.

<참여예산 한마당에서 지역회의간 과열 경쟁을 예방하고 자치구의 업무부담을 대폭 경감>

참여예산 한마당 개최시 사업홍보 부스를 "지역별(자치구)"로 설치하여 사업설명과 무관한 이벤트성 홍보 등으로 지역간 과열 경쟁이 유발하였다는 평가에 따라, "분과위별" 홍보부스 체제로 전환하여 불필요한 지역별 경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市 참여예산제와 區 참여예산제 운영 일정 중 주민제안사업 공모신청 등 동시 추진 가능일정을 상호 조율함으로써, 중복 추진에 따른 자치구 업무부담을 줄여나갈 예정이다.

<일반시민의 참여기회 대폭 확대>

시민공모위원을 현행 150명에서 200명으로 50명을 대폭 증원하게 된다. 당초 응모자격 제한이 없는 공모위원만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심도 있는 사업심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여 위원 정수 250명 중 3/5인 150명을 공모위원으로 정하였으나

회의참석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전문성도 추천위원에 비해 뒤지지 않는다는 평가결과에 따른 것이며 추천위원은 현행 100명에서 50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그리고 '12년 위촉된 위원은 위원정수의 1/2범위내에서 1년 연임이 가능하도록 한 조례 규정에 따라, 회의 참석률 50%이상자의 연임신청을 받아, 공모위원의 경우 자치구 단위로 4명까지 총 73명이 연임결정되어 내년 2월말까지 활동하게 되며,

공모위원 정수 200명 중 연임위원을 제외한 127명은 오늘부터 3.22일까지 공모를 통해 신청자를 접수받아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추천위원의 경우 區 참여예산위원회, 시의회 등에 위원 추천을 요청할 예정이다.

<예산학교 운영 내실화 및 자치구 예산학교와 통합운영>

예산학교의 교육기간은 현행 6시간에서 9시간으로 확대하여 "참여예산제 운영실습", "참여예산위원 직무자세", "서울시정 운영방향" 등이 보강되며, 금년부터 희망하는 자치구 참여예산학교와 통합운영하여 참여예산위원의 자질과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리고, 예산학교에는 참여예산위원 외에 일반시민도 얼마든지 참여가 가능하며, 이수자는 공모위원 결원 충원시 후보자가 되도록 할 예정이다.

<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市 전체사업의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제시 등 참여예산위원회 기능 보완>

2012년에는 市 전체예산에 대한 참여예산위원회의 의견이 '13년 예산편성 후의 사후적 의견제시에 그치고 있어, 금년부터는 실본부국의 예산편성요구서 작성전 단계에서 실질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참여예산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참여예산제가 주민제안사업의 반영 뿐만 아니라 재정 운영의 투명성 및 예산낭비 방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하승수 참여예산지원협의회 회장은 서울시가 열린자세로 시민, 전문가, 참여예산위원회가 함께 참여하여 논의한 "2012년 성과평가와 개선방안"을 토대로 2013 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가 한 단계 성숙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효성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참여예산제는 고정된 틀이 있는 제도가 아닌 도시별로 그 시대적 여건에 맞게 발전되어 왔으므로, 부족한 점을 매년 개선 발전시켜, 순수 시민에 의한 가장 모범적인 참여예산제로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김인호 재경위원장은 "작년은 제도도입 첫해로서 기대이상의 성과가 있었지만, 일부 문제점도 나타나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다"며, "금년에 개선된 운영계획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년 연임이 결정된 강명옥 참여예산위원회 前 운영위원장은 "천만시민의 서울시 예산편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1년 더 갖게 되어 기쁘다"면서, "지난해 사업심사의 소중한 경험을 새로 위촉될 위원들과 공유함으로써, 2013년 참여예산제가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서울특별시청 소개: 국제적인 도시이자 한국의 수도인 서울의 1천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입니다. 서울시청은 2011년 10월부터 시민운동가 출신인 박원순 시장이 시정을 맡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공약한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집 걱정 없는 희망둥지 프로젝트, 밥과 등록금 걱정없는 배움터 프로젝트, 창조적이고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만들기, 전시성 토건사업 재검토와 지속가능한 생태도시,기본이 바로선 도시와 안전한 도시시스템,부채감축과 재정혁신을 통한 균형살림, 창조성과 상상력으로 서울경제 점프업, 소통 협력 참여 혁신으로 열린시정 2.0, 여성과 가족복지 등 여성 희망 프로젝트, 더불어 행복한 복지 우산 프로젝트입니다.

출처:서울특별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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