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정부의 대북강경정책은 계속될 것이다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에서 개최하는 포럼에 다녀왔다.

 

강연자는 미국전략연구소(CSIS)의 소장이자 오바마정부의 국방정책자문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존 J. 햄리였다.

주제는 “오바마 행정부 1년,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 방향(After the First Year, Where Is Obama's Asia Policy Heading)이었다.

 

햄리소장은 미국의 정책은 부시정책을 이어받아 실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하였다.

중국, 일본 등과의 관계에서 몇 가지 갈등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관계가 잘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그리고 아시아의 평화와 미래는 한국에 달려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고, 한국은 군사력 세계5위권 안에 드는 나라라고 하였다.

또한 한미간 FTA는 상호 이익을 주기 때문에 성사되어야한다고 하였다.

북한에 대해서는 계속 강경정책으로 나갈 것임을 이야기하였다.

 

요즘 북한의 금강산 자산 동결 선언에 이어 중국여행사와의 계약 등 남북교류에 심각한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미국 오바마정부의 강경정책 그리고 한국정부의 원칙적인 대북 대응 등으로 보아 당분간 남북교류의 물꼬가 큰 규모로 터지기는 요원해 보인다.

 

한국의 자본과 기술력, 그리고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 등이 잘 결합된다면 미래발전에 상호간 큰 시너지효과가 날 것이라는 당연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쉽게 진행이 안된다.

 

극심해지는 자원경쟁, 아직도 위기에서 완전하게 벗어나지 못한 경제위기, 막강한 외환보유액으로 세계의 자원을 쓸어 모으고 있는 중국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진다.

 

중국이 거대한 자본을 들여 북한 접경지대에 철도를 부설하는 것이나 북한의 광산개발계약에 더하여 이제 관광까지 가져간다면 후에 한국이 발을 들여놓을 여지가 없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중국, 러시아, 일본 그리고 미국 등 세계 4대강국에 둘러쌓인 한반도, 거기에 두 동강이 난 상태임에도 경제, 문화 발전 등 여러 가지로 대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대한민국이 복잡한 국제정치의 역학관계 그리고 남북 간의 더 복잡한 관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날이 하루바삐 오기를 바란다.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인사말

 

 

햄리 소장 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