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후원 한국정책학회 및 조세연구원 주최 "공공기관 지배구조와 OECD 가이드라인 : 변화와 발전 방향" 세미나 참석

기획재정부가 후원하고 한국정책학회 및 조세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공공기관 지배구조와 OECD 가이드 라인 : 변화와 발전 방향" 세미나에 참석하였습니다.

공공기관(주로 공기업)의 지배구조 등에 대해 2005년에 OECD가 가이드 라인을 만든지 10년 만인 올해 10월말에 개정한 가이드 라인을 발표했고, 올해 초부터 정책학회와 조세연구원이 그 내용을 연구하고 준비해오다가 신규 가이드 라인이 발표된 후에 바로 세미나를 개최한 것이었습니다.

세부적인 항목에서 조금씩 변화가 있었는데 주목되는 것은 공기업이 사적영역과 경쟁할 때 공정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고 공기업 임직원의 임금이 적절하게 책정되도록 하라는 조항 등인데 요즘 한국의 현황을 고려할 때 잘 적용이 되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미나 후 방청객 의견을 들을 때 OECD 가이드 라인에 따라 모든 것을 적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정기적으로 보고할 의무가 있는지 등에 대해 질문을 하였습니다. 답은 가장 이상적인 사항을 다 모아 놓은 것이 OECD 가이드 라인이고 각국에 사정에 따라 반영할 것은 반영하라는 것이고,사실상 FTA협정 체결시 이 가이드 라인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반영했는지에 대해서 보고서를 만들어 보고한다고 하며 여러 소회의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그룹에 들었다고 합니다.  

향후 OECD 가이드 라인에 대해 더 확산시키고 공기업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지에 대해서 정책적 차원에서 노력을 한다니 지켜볼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