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의 지속발전을 위하 법제도적 과제와 방안 북한법연구회, 국민대 북한법제연구센터, 한국법학교수회 북한법연구특별위원회 등이 주최한 ‘2009 남북경협법제 학술회의’가 통일부와 한국법학교수회 후원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개최되었다. 제1회의 주제는 ‘북측의 개성공단 관련 조치에 대한 검토와 법적 대응방안’이고 제2회의 .. ODA·통일·북한 2009.12.22
낸 논문 값이 3700원? (북한과 ODA) 지난 8월 한국정치학회, 국제정치학회 그리고 한국세계지역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건국 60주년 기념 하계학술회의’가 속초에서 개최되었다. 그 때 발표한 논문이 ‘북한과 ODA'이다. 구성은 서론, 국제사회 및 한국의 대북한 현황 지원,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한국의 대북지원정책 전환, 결론 .. ODA·통일·북한 2008.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