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 논문 값이 3700원? (북한과 ODA)

 

지난 8월 한국정치학회, 국제정치학회 그리고 한국세계지역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건국 60주년 기념 하계학술회의’가 속초에서 개최되었다. 

그 때 발표한 논문이 ‘북한과 ODA'이다.

구성은 서론, 국제사회 및 한국의 대북한 현황 지원,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한국의 대북지원정책 전환, 결론 등으로 되어 있다.

그동안 한국이 어려운 국가들에 대해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해오면서 키워온 역량을 북한을 지원하는데도 적용하자는 내용이다.

북한에 대한 지원은 우리나라 헌법상 한 영토라 외국을 지원하는 ODA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향후 OECD에서는 ODA 통계에 북한에 대한 지원 내역을 별도 기재하기로 구두약속이 되어 있다.

OECD에서 한국의 입장을 물었을 때 한국정부에서는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물품수출의 경제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하였다.

그럼에도 경제, 사회 개발이 필요한 어려운 국가들과 협력해온 방법들을 향후 북한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내 논문의 요지였다.

우연히 자료를 검색하다가 그 때 발표한 논문을 다운받으려면 3,700원을 내야한다는 것을 보게 되었다. 

자청해서 낸 자료이기 때문에 연구비를 받은 것도 아니다.

3700원짜리 논문을 첨부하였다.

   

0808북한과ODA(강명옥).hwp

 

  

   

0808북한과ODA(강명옥).hwp

0.15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