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기록과 적십자기부금 납부실적은 인사청문회의 기본 자료인가?

새로운 나라 직위에 맞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벌이는 인사청문회가 조용히 넘어가는 적이 거의 없는 것 같다.

늘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병역, 재산, 그리고 요즘 학자들이 중용되다 보니 논문이 주요 주제가 되고 있다.

항상 바라는 것은 이 사회가 여러 가지 편법과 불법이 통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모든 면에서 괜찮은 인물들이 나라 일을 맡아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도 다른 선진국처럼 기부와 봉사가 중요한 사회 흐름이 되어가고 있다.

이 점을 볼 때 그다지 눈에는 안 띄지만 인사청문회에서 기부 및 사회봉사와 관련하여 기사가 눈에 띈다.

■ 복지위, 卞복지 후보자 자질 검증>(종합)

연합뉴스 | 입력 2007.06.14 15:57

중도개혁통합신당 장경수 의원은 과학기술 특례로 병역을 마친 변 후보자의 병적 사항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육군 만기제대'로 돼있는 점과 헌혈 경력이 단 한차례도 없었던 점을 지적했다.

     

■ 국민연금 말 바꾸기…유시민 후보 자질 논란 확산

세계일보 | 입력 2006.02.06 21:05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안명옥 의원은 이날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적십자 회비 미납 사실과 함께 "16대, 17대 국회의원 재직 시 복지시설 후원을 한 차례도 하지 않고 헌혈 경력도 1986년 군복무 시절 등 2차례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주무장관으로서 함량 미달"이라고 지적했다.

■"유 내정자 5년간 88만원 기부"

강성종 의원, "지난 5년간 유영환 장관 내정자가 납부한 기부금이 88만에 불과하며 이것도 공무원으로서 일괄 공제한 것"이라고 지적. 강 의원은 유영환 장관 내정자가 한투 사장이었을 때 연봉이 1억8천만원이었다는 사실도 공개.

2007년 08월 30일 오후 18:05 

■ 이강국 "개헌 제안 前 공감대 형성했어야"

아시아경제 | 조준영 기자 | 입력 2007.01.15 15:01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자질과 업무수행 능력을 검증키 위한 인사청문회가 15일 국회에서 열렸다.

같은 당 김춘진 의원은 "서면으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3300만원짜리 스포츠센터 회원권을 후보자 부부가 각각 갖고 있으나 적십자회비 등 기부공제액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한 뒤 "법적으로 문제는 없으나 불우이웃에 대한 관심이 적은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 기사를 역으로 추정해볼 때 그동안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많은 고위 공직자들이 적어도 헌혈과 적십자회비 납부에 걸림돌이 없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의원들은 복지부로부터 자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그 자료가 어떻게 왜 제출되었는지는 짐작이 간다.

인사청문회법에서 임명동의안의 첨부서류로는 아래와 같다.

제5조 (임명동의안등의 첨부서류)

①국회에 제출하는 임명동의안 등에는 요청사유서 또는 의장의 추천서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02.04, 2005.7.29]
1.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2.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신고사항
3.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신고사항
4.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
5.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는 국회의 동의 또는 인사청문을 요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하여는 임명권자(대통령당선인을 포함한다) 또는 지명권자가, 국회에서 선출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하여는 당해 공직후보자가 이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03.02.04, 2005.7.29]
③국회에서 선출하는 공직후보자는 필요한 경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의 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당해 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요즘 학생들도 학교에서 일정 시간 봉사활동을 해야 점수를 받으며, 대학 입시에 중요한 자료로 쓰인다.

그렇다면 나라 일을 맡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높은 사회봉사와 기여 경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장차 나라 일을 맡겠다고 노력하는 사람, 맡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 그리고 맡고 싶다고 꿈을 꾸는 사람들은 이 점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러한지를 잘 살펴봐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