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옥 박사 "ODA 원조정책 수립시 수원국의 실정 감안 및 한국형 원조와

 "원조효과 제고 위해 원조청 설치해야"

 

 

해외ODA사업 참여방안 설명회(자료사진) 해외ODA사업 참여방안 설명회 (서울=연합뉴스) 8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KOICA 연수센터에서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공동으로 개최한‘국내기업의 해외ODA사업 참여확대방안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말 우리나라의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가입과 관련, 해외무상원조 규모 확대 및 입찰관련 제도 변화 등을 국내기업들에게 안내하기 위해 열렸다. 2010.9.8 << KOICA >> photo@yna.co.kr

전문가들 '서울개발 선언' 후속 대책 제시

(서울=연합뉴스) 홍덕화 기자 =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한국정부가 발의한 개발 의제(이하 '서울개발 선언')가 확정된 가운데 이를 추진하기 위해 원조청 설치 등 원조효과 제고를 위한 후속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다.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감시 단체인 ODA워치의 공동대표인 이태주 교수(한성대 인류학과 교수) 등 전문가들은 ▲수원국 중심의 원조 ▲원조청 설치 ▲유.무상 원조 통합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7일 국무총리실의 ODA 선진화 계획과 관련, "원조의 질적 측면에서 중요한 것은 수원국 주도 원칙이다"고 강조했다. 자금이나 인프라 지원, 조달 방식도 수원국의 예산시스템 등 현지 실정에 맞춰야지 '한국적 감성' 강조 등 한국형 원조식으로 우리 필요에 맞추면 안 되며 이는 국제규범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아울러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중점협력국가 선정 과정이나 사업 발굴과 계획, 실제수행, 평가 등 전 과정이 수원국의 필요에 맞게 진행돼야 한다고 그는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명옥 (사)한국국제개발연구소 이사장은 "원조정책 수립 시 수원국의 실정을 감안하는 게 맞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개발도상국 상당수는 한국으로부터 개발 단계별 경제정책 운용 경험 등을 나누고 싶어하는 만큼 '한국형 원조'와 조화를 이루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원조 시행을 위한 원조청(또는 국제개발청) 설치 방안도 제시했다.

   지난 7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제정으로 국무총리실이 대외원조의 중장기 정책 수립과 범정부적 통합원조 전략 수립 역할을 맡고 있지만 유.무상 원조를 놓고 부처 간 갈등이 지속돼 온데다 사업 내용도 여러 부처 간 나눠먹기식 원조 관행이 확산돼왔는데도 총리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부처 간 첨예한 이견을 조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KOICA 관계자도 영국의 국제개발협력청(DFID)이나 일본국제협력기구(JICA)처럼 정책과 실행을 통합적으로 수행, 비용 절감과 함께 원조 효율성을 크게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강 이사장은 "중앙과 지방정부, 산하기관들이 경쟁적으로 ODA사업에 뛰어들어 한정된 예산을 나눠쓰다 보니 국제화 목표 달성이 어려울뿐더러 국내 개발사업에 대한 전체 통계나 사업 현황의 파악도 어려운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유.무상 원조의 통합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 교수는 유.무상 통합에 앞서 단계적으로 무상원조라도 통합해야 하지만 최근 추세는 오히려 무상 분절화 현상(원조가 작은 규모로 쪼개지는 현상)의 심화가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안으로 국제협력기본법을 개정, 외교통상부가 무상원조 사업을 주도하면서 부처 간 입장 상충 시 조정할 수 있도록 조정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총리실 관계자는 "특정 부서가 주도하거나 독립기구를 설치하자는 주장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관련 법이 올 7월 시행되고 10월 중 17개 부처가 합동으로 내놓은 선진화 방안의 틀안에서 제도개선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2000년 시작된 유엔의 새천년개발계획(MDGs)의 마지막 연도인 2015년 이후 국제원조 경향의 흐름상 변화가 있을 수 있는 만큼 그때까지 현 기조를 유지하되 '통보식 관행' 등 지적을 받아온 유.무상 원조 협의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사업평가의 전문성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duck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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