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구원 '북한 중산층은 누구인가? 북한 중산층의 유형과 지표

통일연구원에서 주관하는 월례토론회 기획시리즈인 김정은 시대 북한 변화의 리얼리티 토론회에 온라인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오늘 주제는 '북한 중산층은 누구인가? 북한 중산층의 유형과 지표'였는데 내용이 많이 흥미로웠습니다.

북한 중산층은 세 유형으로 나뉘며 권력형, 전문가형, 상업형으로 나뉘며 중산층 내에서 복합적으로 구성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4인 기준 100달러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의 식비 지출이 50% 이하인 경우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구분하고 있답니다. 작년도 우리나라의 1인당 GNI가 34,980달러와 비교하면 북한과 우리나라의 격차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자산중위 가구가 북한 전체 가구의 40%이며, 핸드폰 소유 가구는 69%라고 합니다. 중산층이 늘어나면서 외식이 보편화되고 배달문화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의생활에서 최근 '여성옷전시회 2022'가 열렸다고 하고 인테리어 지출 비용이 늘고 가전제품의 고급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징은 전기 부족으로 전기를 자체 조달하고 있다 합니다. 식생활에서는 '밀가루 음식 전시회'가 열릴 만큼 밀가루 소비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주택의 자산적 가치도 높아져서 거래가 있고 다가구 소유주도 등장했다고 합니다. 

발표를 듣고 있다 보니 마치 우리나라의 60-70년대의 변화 그리고 21세기의 변화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질문을 두 가지 하였는데 '국제적 규제 속에서 수출입이 원활하지 않은데 어떻게 사회적 개인적 자산은 증가하고 있고 그 원천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오랜 기간 수출입 없이 살면서 자체 생산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비공식적인 거래를 통해 경제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택 거래가 이루어지고 다가구 소유주가 나오고 있다는데 토지 거래도 있는지요?'라는 답은 주택사용권(입사권)이 거래되고 있고 기본적으로 토지는 해당이 안되는데 향후 통일이 되면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하며 발표자가 최근 독일 출장을 다녀왔는데 독일의 경우에도 통일이 된지 30년이 넘었음에도 아직 토지 문제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국제 규제가 심각하고 생활난이 어렵다면서도 북한 내부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며 향후 통일에 또는 협력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는데 지름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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