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A·통일·북한

북한방문 (32) 북한 땅 투기

평화 강명옥 2008. 11. 22.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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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방문하며 여러 곳을 다니면서 우리 일행 간에 오간 이야기이다.


만약 통일이 된다면 가장 걱정 되는 것이 사람들이 북한 땅으로 와글와글 몰려가서 땅 사재기, 땅 투기를 할 것이고 자본주의 속성을 모르는 북한 사람들이 엄청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다.


북한은 토지가 모두 국가 소유라 통일이 된다고 해도 여전히 국가 소유일 것이고 그런 걱정은 없을 것이라고 했더니 다른 한 분이 이야기를 이어갔다.


6․25 이후 한국으로 피란 나온 사람들이 천만 명이 넘으며 그들 중에는 북한에 있는 땅과 집문서를 가져온 경우가 많다는데 통일이 되면 찾으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다.


그 문제는 통일이 되고 나면 통일 당국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결론을 내었지만 정말 어떻게 결론이 날까 하는 생각은 계속 들었다.    


벌써 몇 년 전부터 휴전선 근처 땅 값이 올라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다.

전에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땅들을 발품 팔아가며 사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지인은 권고하기를 통일로 근처 땅을 사 놓으라고 하면서 웬만한 사람들은 벌써 땅을 사두었다고 한다.

통일이 되면 무지무지하게 뛸 곳은 통일로 가는 길 주변이라고 하는 이야기와 함께...


동구권 국가들이 무너지고 그들이 신봉하던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졌을 때 서구 국가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해 교육을 한 것이었다.

1990년대에 러시아도 동독도 체코도 자본주의 체제에 적응을 못해 망할 까봐 그래서 그 부담을 다 떠안게 될까봐 자본주의 국가들이 걱정을 했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망할까봐 불안했던 러시아는 풍부한 자원과 함께 부를 구가하는 호시절을 맞고 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통일에 대한 여론조사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통일을 원치 않는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온다고한다.

아마도 독일이 통일되면서 서독이 부담했던 통일비용에 대한 많은 내용들이 알려졌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의 땅 값, 집 값, 물가는 세계적인 수준으로 높다.

 

북한의 땅 값은 어떤가?

남북이 합치면 얼마나 많은 시너지 효과가 날까?

평양과 향산을 오가는 동안 비어 있는 땅을 보는 동안 더욱 ‘땅 투기’ 문제가 머리를 어지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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