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옥의 평화일지

아주 오랜만에 통일과북한법학회 월례발표회에 참석하였습니다. 경기도의회 입법조사관인 최명순박사가 'UN제재에 따른 남북교류의 법적 쟁점 및 제언 -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 주제로 발표를 하였고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과 토론이 있었습니다. UN 및 미국의 제재에 대한 내용과 개성..

대통령직속 통일준비위원회와 통일부가 주최하고 동아시아연구원이 주관하는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국제협력" 컨퍼런스에 참석하였습니다. 정종욱 부위원장의 개회사에서 남북한의 동질성 확보노력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당국 차원의 지원이 뒷받침되는 개발협력사업의 발굴로 민..

북한법연구회, 국민대 북한법제연구센터, 한국법학교수회 북한법연구특별위원회 등이 주최한 ‘2009 남북경협법제 학술회의’가 통일부와 한국법학교수회 후원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개최되었다. 제1회의 주제는 ‘북측의 개성공단 관련 조치에 대한 검토와 법적 대응방안’이고 제2회의 ..

지난 8월 한국정치학회, 국제정치학회 그리고 한국세계지역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건국 60주년 기념 하계학술회의’가 속초에서 개최되었다. 그 때 발표한 논문이 ‘북한과 ODA'이다. 구성은 서론, 국제사회 및 한국의 대북한 현황 지원,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한국의 대북지원정책 전환, 결론 ..